면세유 신청 방법 관련 총 정리 (면세유 기계 종류, 면세유 기계 등록, 중고 기계 면세유)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을 면제하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농업인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하여 농기계 기름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면세유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면세유 신청 자격

농사를 짓는다고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세유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공동 경영체인 경우 경영주 또는 구성원 중 1명)
•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에 해당하는 기계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
•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면세유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면세유 기계 종류

면세유류 공급이 가능한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 농업용트랙터
• 동력이앙기
• 주행형 동력분무기
• 고속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어)
• 바인더
• 콤바인
• 곡물건조기
• 주행형 탈곡기
• 예도형 동력예취기
• 동력중경 제초기
• 동력수확기
• 농산물건조기
• 관리기
• 동력이식기
• 농업용난방기
• 동력절단기
• 농업용병충해방제기
• 농업용양수기
• 동력예취기
• 동력탈곡기
• 동력배토기
• 동력시비기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농산물결속기
• 농산물운반대 및 농산물운반차
• 농사눌 세척기
• 동력혈굴기
• 동력구절기
•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동력파종기
• 농선
• 잔디깎는기계 (잔디재배업 등록자에 한함)
• 녹차채엽기
• 버섯재배소독기
• 농업용무인헬리콥터
• 농용로우더(4톤 미만)
• 농업용동력제초기
• 농용굴삭기(1톤 미만)
•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
•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신청 절차

 

면세유는 행정 기관이 아닌 농협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NH농협은행이 아닌 'ㅇㅇ농협'식의 간판을 두고 있다) 아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농협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방문 전 전화로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등록
2. 면세유 대상 농기계 취득
3. 지역농협 방문하여 면세유 기계 등록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호 참조)
4. 지역농협 담당자가 면세유 기계 확인 (현장 방문 또는 신청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갈음)
5. 면세유 카드 발급
6. 면세유 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 취급 주유소에서 사용

보통 면세유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세유 기계 등록 후 최소 1영업일 이후에 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신규 농기계 면세유 신청 시 필요 서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를 지역 농협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출하증명서(기계 취득 시 판매처에서 지급함)
• 기계 사진 2컷 (전체 사진 1컷, 기대번호/엔진 관련 사항이 나온 규격판 1컷)

화물자동차 면세유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 지분이 1%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영주에 한하여 등록 가능)

◎중고 농기계 면세유 신청 시 필요 서류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가 아닌 중고로 구입 또는 양도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기계 거래계약서 또는 말소증명서 (전 주인이 면세유를 이용한 경우) 또는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 (농협에서 양식 제공함. 주변 농업인이 신청자가 해당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필요로 함)
• 기계 사진 2컷 (전체 사진 1컷, 기대번호/엔진 관련 사항이 나온 규격판 1컷)

◎면세유 배정량

면세유 배정량은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계 종류별/규격별(마력 수)로 자동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다. 

◎면세유 추가 배정

면세유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경우 농작업 규모가 증가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통상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각 담당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농지대장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농지 전기 또는 농업 용수 사용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