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최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녹색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태양광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무한한 친환경 자원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뜻한다. 최근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환경 변화 등 자연 재해에 대응할 뿐 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

위에 언급된 전기에너지를 판매하고 REC(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REC 거래란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이 REC를 구입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있다. 풀어 설명하자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반드시 친환경 사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친환경 사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의무 구입 대상자는 6개의 발전자회사, 2개의 공공기관, 15개의 민간 발전사업자가 있다. 

○태양광 발전 수익 규모

위의 수익 구조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다음의 예시와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400평 규모의 토지를 태양광 사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을 때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구분	투자비	연간 수익	내용
농촌 태양광 사업 (100KW)	1.5억원 내외	1,080만원	매출액 2,400만원 - 이자 및 제세공과금
단순 토지 임대	없음	100만원 ~ 200만원 내외	농촌 지역 평균 임대가
농사	없음	160만원

이처럼 동일 면적 기준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조사된 평균 수입보다 약 5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정부 지원 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만큼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태양광발전 수익 장기 안정화 지원제도 :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매년 4월 / 10월 고정가격으로 계약 및 입찰하는 제도이다.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 제도 : 농업인에게는 높은 단가로 20년간 구매하는 제도이다.
• 정책자금 지원 대상 : 500kW 미만의 시설이며, 본인 거주지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5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저리 (1.75%)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타당성 조사 
2. 사업 부지 선정
3. 발전 사업 허가
4. 개발 행위 허가
5. 사업자 등록
6. 전력수급 계약 신청
7. 공사 계획 신고
8. 설치 공사
9. 사용 전 검사
10. 전력 파냄 계약
11. 사업 개시 신고
12. 개발 행위 준공
13. 설비 확인 / REC 발급

농업인의 경우 무료로 컨설팅을 하는 제도가 있다. 농협경제지주(인근 농협)에서 선정한 농촌태양광 시공업체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컨설팅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걸림돌

이처럼 유망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미래수익에 대한 불안감
• 한전 계통 선로 용량 부족
•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오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다.

•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 : 태양광 모듈의 반사율은 5.1%인데 이는 유리와 플라스틱이 8~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발표)
• 전자파에 의한 피해 :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서 소량의 전자파가 발생하나 이 소량의 전자파는 일반가전제품보다 훨신 적은 수치이다.(한국에너지공단 발표)
• 시설 주변 온도 상승 :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미미한 온도 상승은 있으나 가축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열수치는 아니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태양광 설비 세척시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 태양광 모듈에는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물을 이용하여 세척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대한 근거는 없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