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최신 양식 (차용증 쓰는 법, 이율, 증여세 면제)

돈은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법률용어로 금전대차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신뢰가 쌓인 관계이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서로 부담이 없다.

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와 양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차용증을 써야 되는 경우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경우
• 증여나 증여에 준하는 경우 증여세 등 세무적인 문제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차용증은 국가에서 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인감의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가급적 쌍방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놓는다면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의 성명/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성명/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 금액
• 상환일
• 이자지급일
• 이자지급주기
• 이자지급방식
• 이자율 

쌍방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방법을 거치므로 입증이 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를 통한 공증
•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공증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나 조금 더 확실히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증명은 비용이 적고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 차용증 양식

위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용증 양식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법으로 정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위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차용증 이자율 (이율)

이자율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하여 1년의 이자를 50%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다. 이자율은 현재 기준 최대 24%까지(법정이자율) 유효하므로 24% 이내에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을 적으면 된다.

◎ 증여세 면제를 위한 차용증 작성 시

누군가 무상으로 돈을 증여할 경우 하댕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 20% 1,00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세율 30% 6,000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세율 40% 1억6,000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세율 50% 4억6,000만원

세법으로 정한 이자율은 연 4.6%다. 이자를 이보다 낮춰준 경우 증여액으로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계산식으로 정의해보면 금전거래액 × (4.6%- 정하고자 하는 이율 %) ≤ 10,000,000이 된다.

4.6%의 이율은 절대값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전 상증법 41의4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또, 차용증 작성으로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실제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에서 정한 방식과 주기에 맞춰 납부해야 한다. 설령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